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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소득세법 제9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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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취득소득세법 제9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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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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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7 선고 2006누10919 판결
환산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양도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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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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